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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치, 시사 이슈

울산 고래고기 사건 ? [검찰 전관예우 관행인가?]

by 제임스의 세상이야기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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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왜 다시 이슈인가?

 

 

 

-다시 떠오른 전말 뉴스 기사 인용-

 

울산지방경찰청이 지난해 3월 김기현 자한당 울산시장 후보 측근을

강제수한 것을 둘러싸고 검.경 갈들이 첨예한 가운데 

청와대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빈정 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출신이었던

수사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퍼지고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민정비서관실 특감을 촉발시킨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매일신문 이화섭기자-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2016년 05월 25일 울산 경찰이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 및 유통한 총책과

식당업자 6명 형행범 체포

현장 냉동창고에 보관중이던 시가 40억원어치

밍크 고래 27톤(밍크고래 약 40마리)을 압수했다.

 

밍크고래는 kg당 15만원 고가에 판매된다.

 

그 후 경찰 발표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듯 했던

고래고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면서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넘겨받은 담당 검사는

고개고기의 불법여부가 입증되지 않았고

고래 DNA분석 의뢰를 맡겼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이유로

업자들에게 압수한 고래고기를 환부했다고 합니다..

이때 환부한 고래고기는 27톤 중 21톤.

 

 

 

이게뭐죠?..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증거자료로 제출한 유통 증명서 및 확인서는

모두 허위.거짓 서류로 드러남.

알고보니 이 변호사는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

 

 

여기서 의문을 가져봅니다.

검사 - 전관변호사 - 고래고기 업자의

커넥션 의혹?!

 

피의자 계좌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2억여원의 현금이 인출..정확 포착

여러 의심가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울산경찰청이 납득할 수 없었고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당시 울산지방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했지만

검찰과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

수사 자체가 안됨...

그대로 모든 수사는 STOP

 

 

변호사는 한 차례 경찰조사만 임한 후

당일 바로 돌아가버리고

당시 해당검사는 캐나다로 1년간 해외연수..!

 

 

이대로 사건은 미궁속으로 빠졌습니다.

이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공격적인 액션인지....

 

저희가 쉽게 추측해볼만한

검찰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인지..

 

검찰과 법원의 영장기각...

담당검사의 갑작스런 해외 연수

이러한 의심가는 정황들만 남기고

미궁에 빠지게 된 사건입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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