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을 위한 서울 그린벨트 꼭 풀어야 하는 것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 복잡하네요.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요즘 이슈인 서울 주택 공급난으로 인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쪽에 편중된 정치적 글이 절대 아니며

그린벨트에 대한 제 생각임을 참고해주시고

함께 이에 대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뉴스가

부동산 정책에 관한 뉴스입니다.

2018년부터 가파르게 우상향 중인 아파트 값을 잡기위해

정부와 여당은 여러가지 대책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이 대책들이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상승을 부추겼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국에 수요와 공급에 문제겠지만

서울땅에는 당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재건축 허가도 안 내어주고 새롭게 지을 땅도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재건축 허가를 동시다발적으로 내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세값 폭등이 일어나겠죠...(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 아파트를 지을 새로운 땅이 필요한데...

위에 말씀드린대로 지을 땅이 부족합니다.

 

대통령은 공급대책이 없어도 그 대책을 만들어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에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원순시장 예전부터 일관되게 환경.녹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으며 서울시 기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는 해제 할 수 없고,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는 내용과 함께

그린벨트를 지키는 대신 서울시가 다른 시유지를

이미 양보했고 공급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 등 여러 다른 대책을 함께 강구해보자라고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와 국토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과거에도 그린벨트를 풀어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시도가 몇차례 있었지만

대부분 실패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일대)

 

 

갈수록 미세먼지와 폭염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기본철학과 같이

우리는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한치 앞이 아닌 미래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재건축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 공급을 차츰 늘리면서

용산 정비창, 철도역 가용지,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유휴지를 택지로 개발하고...상업 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 다른 대안을 먼저

실행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서울도심이 아닌 서울과 가까운 1기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공급량을 늘이는 방법도

이미 노후화된 도시를 재생시키고 공급까지 늘리는 방법도요...

이런곳들을 먼저 재생시켜 공급을 늘리자는 의견입니다.

난관은 많겠지만...

(또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걸 잘 잡으면서요..)

 

후손을 위해 우리가 지켜줘야 할 것은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도심에 녹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린벨트 해제가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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