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임제 / 연임제 / 단임제 차이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거론한 대통령 중임제가 이슈가 되고있죠

 

 

그렇다면 대통령 중임제, 연임제, 단임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개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의 공통점은 연속해서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이점은 연임제는 연속해서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대통령으로 재직해 임기를 마쳐도 연이은 선거에서 당선되면

다시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있지만, 차기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점은 대통령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거듭해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떨어져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연속하지 않아도 대선 출마가 가능해 연임제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즉, 연임제에는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지만

중임제를 채택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임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 제도로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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